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지원 방안 및 피해자 보상 현황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동작구 아트하우스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대책위가 공동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법원의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채권 비면책 결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LH 매입으로 보증금 '평균 78%' 회수

최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진행하는 지원 방안이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면서 피해자들은 평균적으로 보증금의 78%를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회수 현황

• 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44가구 분석 결과:
  • 피해자들의 평균 보증금 회수율: 78%
  • 후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율: 73%
  • 후순위 임차인의 평균 피해 전세금: 1억 2,400만 원
• 경매 절차를 통한 배당금 회수 현황:
  • 후순위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보증금: 평균 4,700만 원(37.9%)
  • LH의 경매 차익 지원으로 추가 보전받은 금액: 평균 4,400만 원
  • 결과적으로 보증금 회수 금액: 평균 9,100만 원(전세금의 73%)
• 사례:
  •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피해 전세금을 100% 회수한 사례가 2건 발생
  • 피해자 A씨: 경매차익 등을 받아 7,000만 원 전액 회수 후 퇴거
  • 피해자 B씨: 8,300만 원의 피해 전세금 중 LH의 지원을 통해 거주 유지

2. LH의 피해주택 매입 방식

LH는 피해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매입하여 피해자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입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경매를 통한 매입
   • LH가 우선매수권을 확보하여 경매에서 직접 주택을 낙찰받음
   •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줌
2. 임대인과 협의를 통한 매입
   • 감정가보다 낮게 매입하는 방식
   • 감정가와 협의매수 가격의 차액을 피해자에게 지원

• 현재까지 LH가 매입한 피해주택 수:
  • 총 307가구 (협의매수 + 경매 매입 포함)
  • 피해주택 매입을 위한 사전협의 요청: 9,889건
  • 매입 심의 완료 후 피해자에게 통보된 건수: 2,250건

3. 피해주택 공공임대 전환 및 임대 지원 정책

LH는 매입한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
  1. 경매 이후 바로 퇴거하며 경매차익을 보전받는 방식
  2.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된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방식
• 임대 지원 조건:
  • 최대 10년간 임대료 면제
  • 10년 이후에도 공공임대 수준의 임대료로 추가 10년 거주 가능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 결정 현황[국토교통부 제공

4. 전세사기 피해 신고 방법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아래 절차에 따라 신고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전세사기 피해 신고 센터 이용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 1599-0001 (전세피해 신고 전용 번호)
2. 지방자치단체 및 법률 지원
   • 거주 지역의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하여 피해 접수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상담 가능
3.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
   • LH 홈페이지에서 피해주택 매입 신청 가능 여부 확인
   •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신청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후 결정)

5. 이번 조치가 경매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번 LH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정책은 부동산 경매 시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긍정적인 영향:
  •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매 참여 부담 완화
  • 후순위 임차인의 배당 기회 증가
  • LH가 직접 매입하면서 과도한 가격 하락 방지
• 부정적인 영향:
  • 일부 지역에서 LH 매입으로 인해 매물이 줄어들어 일반 투자자들이 경매 참여 어려움
  • LH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시장 가격이 왜곡될 가능성

특히, 인천·경기 등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서 경매 입찰 경쟁이 줄어들고,
LH가 주요 매입자로 나서면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조건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 투자자들은 LH의 매입 기준과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전략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