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 고속도로, 다시 불붙는 사업 재개 논의…춘천선 연결 민자 추진 가능성까지?

 

서울~양평 고속도로,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민간업체 등장으로 사업 재개 가능성 '솔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중단된 지도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래는 수도권의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춘천선의 병목 현상을 해결하겠다는 국책사업으로 추진되었지만,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 관련 특혜 의혹으로 인해 결국 멈춰버렸죠.

그런데 최근, 이 사업이 민간 자본을 통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춘천고속도로와의 직접 연결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것과 달리, 민간업체는 이를 정면으로 돌파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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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체, "충분한 수요 있다"며 사업성에 자신

이 논란의 중심에는 국내에서 20년 넘게 민자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맡아온 중견 민간업체 A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예타 당시와 같이 양서면으로 설정한다면, 이어서 춘천선 설악IC까지의 연장도 충분히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 **서울~양평 구간(27km)은 국비 투입 구간(약 1조 7천억 원)**으로, 이미 사업성 확보.
• 양서면에서 설악IC까지 이어지는 민자 구간은 사업성 검토 시 교통수요가 충분.
• 특히 **춘천선의 상습 정체구간(강일IC~설악IC)**의 차량 흐름을 분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통 체증 해소 효과가 크다는 주장.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를 통과한 원안 노선의 종점인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일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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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양서면 종점’이어야 하는가?

현재 논란이 되는 지점은 바로 도로의 종점 위치입니다. 현 정부는 양서면이 아닌 강상면 종점안을 채택하려 했지만, 이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 강상면 종점안은 김 여사 일가의 토지와 인접, 특혜 의혹 논란.
• 지형상 도심·하천을 관통해야 하거나 우회가 필요, 시공 어려움과 예산 증가 우려.
• 반면 양서면은 직선 연장이 가능, 춘천선과의 연결성↑.

실제로 이 구간의 연결 가능성과 필요성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에도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춘천선과 수도권 제1순환선 정체를 해소한다는 것이 본래 목적이었던 만큼, 사업의 논리적 정당성은 예타안을 지지하는 쪽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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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도 움직였다…예타안 원복 위한 공식 제안

최근에는 학계에서도 이 문제를 정면으로 짚고 나섰습니다. 한국건설사회환경학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캠프 측에 양평고속도로 예타안으로의 사업 재개를 공식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들이 내놓은 핵심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토부, 지자체, 지역 주민, 환경단체,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건설환경갈등조정위원회’ 구성.
• 정치적 해석을 배제하고, 사업의 원래 목적·교통량·환경 영향 등 종합 검토.
• 고속도로 사업 중 우선적으로 양평고속도로 재개를 1순위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

이 제안서가 중요한 이유는, 지금까지 정부가 밝힌 입장과 달리 민간 주도 + 공공검증 모델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며 사업을 되살릴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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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국가계획까지 ‘예타안이 정답’이라고 말한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2021년 예타 이후 고시된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서도 양평고속도로는 춘천~양양으로 연결되는 동서9축 지선으로 포함되었다는 점입니다.

• 이 노선의 종점 방향은 예타안과 일치(양서면).
• 도로법 시행령 제18조는 지선은 인근 도시·산단과의 연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명시.
• 이 기준으로 보더라도 춘천선과의 연계는 계획상 자연스러운 방향입니다.

이에 대해 KDI 용역사 관계자 역시 국정감사에서 **"장래 교통축을 고려하면 예타안이 더 낫다"**고 증언했으며,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양서면에서 설악IC까지 연결하면 실질적 병목 해소 효과가 크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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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변수는? "정권 교체가 열쇠일 수도"

A사 측은 현재의 정치적 상황에서는 민자 사업 제안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정권이 바뀌어야 예타안이 다시 채택되고, 그래야 사업 추진도 가능하다는 계산입니다.

대표는 통화에서 "언젠가 춘천선과 연결은 불가피하며, 양서면이 최적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로는 수요와 공익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라며, 현 정부가 애초의 사업 목적을 무시한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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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된 경매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이 도로 연장 이슈는 경매 물건에 대한 판단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입니다.

• 특히 양서면과 설악IC 사이 구간은 현재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이 많습니다.
• 도로 연장이 현실화되면 기존 시세와 낙찰가가 급변할 수 있는 주요 호재로 작용합니다.
• 입찰 전 해당 구간의 도로계획, 보상 예정지, 환경 영향평가 자료까지 살펴보는 것이 필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부터라도 
예타안 경로 주변의 토지·건물 경매 물건에 관심을 두고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 인프라는 경매 수익률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죠.